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정관에 조합 총회가 성원이 안되어 무산되었을 경우 재소집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의 해석(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 결정) 판례 해설 소수조합원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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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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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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