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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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3** 판결) 판례해설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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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중 특이한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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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제기와 동시에 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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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에 반송불요라고 기재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 결정) 판례해설 재개발 내지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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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의 요건(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재건축 결의 불참자에게 절차에 따른 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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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에 대하여 조합측에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하였더라도, 당초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산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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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은 조합장 및 조합 임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 결정) 판례해설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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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였다면 그 이후 법률 변경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54843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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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법원 허가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판례해설 이전에는 소수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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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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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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