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정비사업 Q&A  :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조합이사의 해임가능 여부   질문 :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인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에서 이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이사를 해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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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질문 :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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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당 조합에서는 분양신청기간 중 총 조합원의 거의 절반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워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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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운희 | 변호사

법무법인 (유)태평양

Q: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인 A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제1차 창립총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그 이후 1년여 간 2차와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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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승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갑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갑은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①갑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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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추진위원회승인처분 하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대부분 ‘정비사업조합’ 즉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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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아파트 주민들이 2000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A재건축조합이 2001. 2. 1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B가 A재건축조합의 후속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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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제1 매도청구소송을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3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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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의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 ‘무자격자’를 상대로 하여 ‘당신네 부동산을 조합에 팔고 떠나라’라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 때 조합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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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평형 변경 가능하다 단 전조합원에 ‘평형 변경 의사’ 묻는 절차는 ‘필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수 개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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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본래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정법’ 근거 재건축, 사업 특수성 반영… 변화된 법리 전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매도청구(賣渡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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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매도청구소송의 완결 --> 매매계약서 작성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합입장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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