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재건축＇ 분야의 글들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이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선고 2001다451**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위해서는 민법상 상린관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린관계라고 함은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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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결의로 조합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되고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경우 대의원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2. 19.자 2017카합11** 결정)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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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대행자 지명을 철회하고 유00을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지명한 대의원회의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의 경우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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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5층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한 이후 1개 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고 추후 용적률이 증가하였거나 기타 사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부적법해지지 않는다(대법원 90마7** ...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축법상 증축의 기준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건축법 시행령 2조)하고 이와 같은 경우 증축으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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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매도청구/ 권형필 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조합 설립 부동의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다른 소송에서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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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재개발조합이 정관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요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여하튼 오래된 판결이고 지금와서도 여전히 인용되는 판결이다.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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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을 이유로 한 상가 임대인의 갱신거절(부동산법률상식13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현재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환산보증금 액수의 크기에 상관 없이 상가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가임차인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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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1. 개 요 가. 법령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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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신탁산업의 성장과정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세미나

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4. 12. 4.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탁산업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학술적인 세미나라기 보다는 현업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발표자 역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 한 분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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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주요 쟁점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주요 쟁점 * 최근 재건축 현금청산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자주 질문받은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청산받을 기회가 있나요? 표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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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미신청자의 조합원자격 회복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당 조합에서는 분양신청기간 중 총 조합원의 거의 절반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워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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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 동의의 철회 가능 여부

연운희 | 변호사

법무법인 (유)태평양

Q: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인 A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제1차 창립총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그 이후 1년여 간 2차와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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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 출범 이후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를 비롯한 4차례에 걸친 후속대책 발표 등으로 주택거래시장의 정상화에 매달렸다. 그런 노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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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청산방법

김재승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갑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갑은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①갑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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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무효인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추진위원회승인처분 하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대부분 ‘정비사업조합’ 즉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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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민주화 운동의 어려움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은 비리의 온상이었다.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의 임원들이 시공사나 협력업체와 짜고 조합업무를 멋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강북지역 재개발조합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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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부

이유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아파트 주민들이 2000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A재건축조합이 2001. 2. 1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B가 A재건축조합의 후속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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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납부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의 아파트 배정할 수 있는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평형 변경 가능하다 단 전조합원에 ‘평형 변경 의사’ 묻는 절차는 ‘필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수 개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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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 경우 분양신청기회 부여할 수 있으나 지위 회복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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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회수, 임대차의 자동갱신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권리금의 회수, 임대차의 자동갱신 1. 권리금 회수 (상가의 경우) 가. 건물주에게 청구 불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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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공사대금 부풀린 경우 도급계약의 효력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사대금 부풀린 약정… 부풀린 액수에 관해 ‘무효’ 판시 ‘보조금법위반죄’․‘사기죄’ 엄중 처벌… 실제와 다른 합의 ‘문제’ 실제와는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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