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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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각 기본행위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절차가 조합설립총회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총회 자체에 하자(동의서, 의결정족수 등)가 존재할 경우 조합설립총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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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종전자산(헌집), 종후자산(새집)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철거 및 정리의 대상인 기존의 토지와 건축물을 '종전자산'이라고 하고,   신축예정인 토지와 건축물을 '종후자산'이라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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