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735** 판...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각 기본행위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절차가 조합설립총회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총회 자체에 하자(동의서, 의결정족수 등)가 존재할 경우 조합설립총회에 대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재건축 재개발 '종전자산평가'와 관련된 진실 - 현금청산과의 관련성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종전자산(헌집), 종후자산(새집)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철거 및 정리의 대상인 기존의 토지와 건축물을 '종전자산'이라고 하고, 신축예정인 토지와 건축물을 '종후자산'이라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