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다른 소송에서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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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요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여하튼 오래된 판결이고 지금와서도 여전히 인용되는 판결이다.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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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4. 12. 4.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탁산업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학술적인 세미나라기 보다는 현업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발표자 역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 한 분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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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추진위원회승인처분 하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대부분 ‘정비사업조합’ 즉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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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은 비리의 온상이었다.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의 임원들이 시공사나 협력업체와 짜고 조합업무를 멋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강북지역 재개발조합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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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은 사업비 분담 안해도 된다~~!!  1. 사업비 분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2013년도 서울행정법원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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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평형 변경 가능하다 단 전조합원에 ‘평형 변경 의사’ 묻는 절차는 ‘필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수 개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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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 경우 분양신청기회 부여할 수 있으나 지위 회복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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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권리금의 회수, 임대차의 자동갱신 1. 권리금 회수 (상가의 경우) 가. 건물주에게 청구 불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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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http://blog.naver.com/toinfinity6 LH공사의 사업 포기시 주민대표회의 임원의 보수청구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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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서는 법원에 현금청산소송 제기하면 ‘각하’ -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안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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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업무에 종사하면서 개발시행자와 기존 원주민과의 극심한 대립을 보게 되었다.  초기에는 조합자문변호사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어찌 어찌 하다가 조합원측 그리고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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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어떤 의뢰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요즘 골치아픈 문제가 있어서 아는 변호사와 소개받은 변호사 몇분한테 물어보았는데요.. 변호사님들마다 다 답변이 다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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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2년, 부동산전문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부동산 관련 키워드” 중 하나가 매몰비용이었습니다. “매몰비용”은 경제학상으로는 통상 “이미 사라져서 회수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지만, 전반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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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에서 큰 장애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알박기’입니다. 알박기는 개발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둔 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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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종종 부동산경매가 좋은 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사는 것이 더 좋은지를 질문 받게 되지만, 여간해서 즉답하기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아파트 실제 거래가격과 공고된 경매가격의 매매차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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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법무법인 로고스

  전국 어디를 가나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 도시는 물론 농촌을 지나면서도 아파트를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이 실감이 난다. 아파트란 세월이 지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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