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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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지난 5월28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개최되었다. 미국 국가후견네트워크(NGN)가 국제후견네크워크(IGN)와 제휴해 주최하고, 미국의 후견관계 재단과 단체들이 후원하였다. 세계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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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근에 전남 신안군에서 일어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7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 달라”는 아들 김씨(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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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주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상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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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입춘이 지나고 정월대보름이 왔는데도 여전히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린다. 이맘 때 우리네 풍습은 부럼을 깨고 쥐불놀이 하는 것이다. 부럼깨기는 한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고 쥐불놀이는 풍년농사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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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김두원 | 아직도 법무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UN의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CRPD)"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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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근 법원에서 장애인차별구제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결정 2건이 나왔다. 모두 공감이 담당해서 진행했던 사건이다. 한 건은 지체 1급의 여성장애인이 평소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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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희 팀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2013 하반기 bkl-동천 공익인권영화 상영의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9월 10일 화요일, 공익인권영화 상영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익인권영화 상영의 날 행사는 점심시간에 진행되었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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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희 팀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재단법인 동천은 8월 29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3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직업 및 자립 관련 법률자문’, ‘장애인 인권정책연구’ 등을 통한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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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난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다. 위 제도의 시행으로 위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 및 장애인 등 시민단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위 제도는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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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영

재단법인 동천 (7기 인턴)

나눔이라는 덕은 이중으로 축복받은 것이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두루 축복하는 것이니, 미덕 중에서 최고의 미덕이다. –셰익스피어 6월 17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축복받는 ‘제4기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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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최근에 가족법 분야의 민법 개정이 3차례 있었다. 첫째는 성년기를 19세로 인하하는 것과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 및 친족회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011년 3월 7일에, 둘째는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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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이 권하는 책]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새롭고 특별한 인권 책이 나왔다. 인권에 대한 개설서나 인권사상사, 국제인권문서나 특별한 주제의 인권 현실을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비혼모, 성전환자,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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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이 권하는 책]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 땅 딛는 기쁨을 아세요? 걷는 자유라는 거 무시 못해요. 길거리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고, 그런 게 바로 땅 딛는 기쁨이란 걸, 시설에서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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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영

서울중앙회

팔순 노모에게 틀니를 선물하기 위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가 방송에 소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던 지적 장애인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졌지만 순수한 동심과 효심을 간직한 그의 이야기는 시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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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최근 장애인들의 모바일 접근권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으로부터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각장애인들이 현재 시판되는 스마트폰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애로가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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