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10. 음주운전 필자가 10여 년 전 베트남에 왔을 때 보행 신호등이 있음에도 서지 않고 막무가내로 달리는 차와 오토바이 때문에 택시를 타고 길을 건넌 적이 있다. 지금도 매일 사고를 목격할 정도로 베트남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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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무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상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있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배상범위는 어떠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얻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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