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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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다57** 판결) 판례 해설 채무 초과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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