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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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외 동대표들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회장은 해당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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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이 사건은 절차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안이다. 이 사건의 요지 중 첫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공고를 함에 있어 목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규약이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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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상복합단지라고 함은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성립되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타당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부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부분에는 별도의 상가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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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과 달리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여 이루어진 선거절차는 무효이다. 관리규약에서 정한 각 기관의 추천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촉으로만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되었다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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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입주민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 할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무효인 계약이 추인되었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4가합2009) 납품계약이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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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진행한 관리업무 일체를 포괄 승계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66558 사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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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설령 입대의의 결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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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을 경우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최근 판례(2013나 3218 대구고등법원)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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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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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신 판례(울산지방법원 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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