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열린 한일민사집행법 심포지엄에서 한국 측 발표자에 대한 일본 측 참가자의 질문 가운데 국제아동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발표자가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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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일본계 미국인인 이론물리학자 미치오 카쿠(加来 道雄)가 쓴 '마음의 미래(THE FUTURE OF THE MIND)'라는 책에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여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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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 법학교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올해로 해방 70년을 맞는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식민지 수탈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민족의 저력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독립국 중에서 가장 눈부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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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40여년 전 미국에서 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이 문제 되었다.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choice)과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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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1.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 대상 사건에서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정위헌 결정은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적용한 것인데,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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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 변호사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현...

작년 말, 북한에서 장성택의 사형 소식이 전해졌다. 법이 지배하지 않는 1인 독재의 반국가단체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권력의 2인자이자 최고 권력자의 고모부였던 사람조차도 아무런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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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판사가 법을 만든다 법은 국회가 만든다.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한다. 과거에는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하면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기관으로서만 기능한다고 국회는 통법부(通法府)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201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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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소위 ‘종북몰이’가 입법영역까지 번졌다.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 상 내란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때에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여 수당 지급과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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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2010년 형법이 개정되기까지 반세기 동안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다. 살인죄를 예로 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만약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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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 법률의 태동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행정부에서 법률을 입안하거나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가 오고 간다. 각종 압력단체들의 멱살잡는 행동은 국회의원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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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지난 6월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촉탁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의사 4명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약물복용에 따른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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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주로 법정 변론술을 가르친 그리스의 소피스트는 ‘대머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머리숱이 많은 사람을 옆에 두고 머리털을 하나씩 뽑으면서 ‘이 사람이 대머리냐’고 물었는데, 사람들은 머리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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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보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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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 법학교수

국민대

지난 7월 6일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금융감독원내에 차단벽을 둔 준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구축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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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법률신문사

올해로 광복 67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는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 특히 사법 분야는 해방 후 일본을 통해 대륙법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용어와 표기방법을 차용했기 때문에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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