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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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상복합단지라고 함은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성립되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타당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부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부분에는 별도의 상가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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