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임법에서 요구하는 대항력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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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부동산법률상식228)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수선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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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부동산법률상식225)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및 소송을 주로 접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다.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임대차 사건을 적지 않게 다루는데, 3 ~4년 전에는 임차인들이 필자를 찾아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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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부동산법률상식63)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가를 임차한 경우 무조건, 그리고 아무런 행동이 없어도 5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선, 상가임차권 5년 보장이 인정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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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갱신해오던 임차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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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법률적 쟁점(부동산법률상식62)
티에스 법률사무소
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채무자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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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와 매수인의 자격(부동산법률상식60)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에 있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경매의 낙찰자(매수인)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제법 있다. 부동산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유자에 한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때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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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4자 상가권리금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검토(부동산법률상식 54)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권리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4. 9. 24.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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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에 대한 임차인의 구조변경의 문제점(부동산법률상식 53)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호실을 임차한 후 경계벽을 허물어 사용하거나, 1층 상가 및 2층 상가를 빌려 내부계단을 만들어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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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 부과처분의 당사자(부동산법률상식48)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축법상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정을 무시하거나,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을 한 경우 등의 경우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권자는 우선적으로 위반건축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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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 및 거부의 시기(부동산법률상식41)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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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다가구 주택(부동산법률상식 40)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룸을 임차하였고, 개인사정으로 계약완료 전에 원룸을 비우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계약 만료에 즈음하여 임차인은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다(종료전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종료통보 도달).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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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와 배당순위(부동산법률상식39)
티에스 법률사무소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면 그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여려 명이 있을 경우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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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의 계약갱신과 갱신기간(부동산법률상식38)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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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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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유감
법무법인 태평양
권리금에 대해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대개는 점포 소유주의 횡포로 임차인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사안별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 즉,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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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중 발생한 장소적 이익은 누구의 것?
법무법인 세창
얼마 전에 약국을 하는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하소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지인은 군 지역에 소재한 병원 맞은 편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 약국을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찾아 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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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상당히 음미해볼 만한 이야기군요. 상가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 한도의 문제(부동산법률상식 24)
티에스 법률사무소
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 9%한도 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상임법상의 연 9%라는 인상한도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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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이유를 잊은 SH공사
법무법인 강호
1996년 SH공사가 공급한 서울 돈암동의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16년동안 아이들과 함께 살아오던 정모씨. 작년 8월 정씨에게 갑자기 임대차계약해지와 함께 집을 비우라는 날벼락같은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임대주택을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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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받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 지평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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