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수선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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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및 소송을 주로 접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다.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임대차 사건을 적지 않게 다루는데, 3 ~4년 전에는 임차인들이 필자를 찾아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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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가를 임차한 경우 무조건, 그리고 아무런 행동이 없어도 5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선, 상가임차권 5년 보장이 인정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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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갱신해오던 임차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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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채무자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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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에 있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경매의 낙찰자(매수인)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제법 있다. 부동산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유자에 한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때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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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권리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4. 9. 24.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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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호실을 임차한 후 경계벽을 허물어 사용하거나, 1층 상가 및 2층 상가를 빌려 내부계단을 만들어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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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축법상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정을 무시하거나,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을 한 경우 등의 경우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권자는 우선적으로 위반건축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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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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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룸을 임차하였고, 개인사정으로 계약완료 전에 원룸을 비우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계약 만료에 즈음하여 임차인은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다(종료전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종료통보 도달).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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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면 그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여려 명이 있을 경우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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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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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 변호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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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권리금에 대해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대개는 점포 소유주의 횡포로 임차인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사안별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 즉,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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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얼마 전에 약국을 하는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하소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지인은 군 지역에 소재한 병원 맞은 편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 약국을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찾아 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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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훈 | 상당히 음미해볼 만한 이야기군요.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 9%한도 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상임법상의 연 9%라는 인상한도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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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1996년 SH공사가 공급한 서울 돈암동의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16년동안 아이들과 함께 살아오던 정모씨. 작년 8월 정씨에게 갑자기 임대차계약해지와 함께 집을 비우라는 날벼락같은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임대주택을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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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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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A 시장의 재개발조합은 시장 건물이 노후화되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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