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 조사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관련 법률 개정안
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최근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는바, 그 중에서 방문판매 등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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