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발의된 경우 조합장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대법원 92다507**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지만,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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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관련하여 소집통고 및 공고 날짜 보다 2일 경과하여 통지 및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에 반하지 않다면 해당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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