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 판결) 판례 해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중 한 명(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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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614**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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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대법원 73다20**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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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면 그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여려 명이 있을 경우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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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러 산업을 망라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시장의 영역을 글로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시장의 협소함에 과도한 경쟁이 더해져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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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울산회

단독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 50만 원에 임차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금년 여름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천장 부분에 빗물이 스며들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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