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할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체결하여야 적법한 간접점유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1다614**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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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안녕하세요. 일본 도쿄에 체재 중인 법무법인 세창 이연주 변호사입니다.   일본이 버블경제의 붕괴를 기점으로 기나긴 침체의 터널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GDP 규모로는 세계 3위, 내수시장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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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갱신해오던 임차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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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주택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표현을 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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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이상욱 | 안녕하세요. 지급명령과 명도에 관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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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세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 또는 월 3%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물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중개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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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룸을 임차하였고, 개인사정으로 계약완료 전에 원룸을 비우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계약 만료에 즈음하여 임차인은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다(종료전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종료통보 도달).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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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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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12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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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세권’과 ‘전세’는 다르다. 월세 없이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리면 보통 ‘전세’를 얻었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전세권’은 전세권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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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윤지상 | 채권적 전세’라도, 단독 주택을 빌리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건물과...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나와 버리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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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1금융권 보다는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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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2005년경부터 乙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지상 건물의 1층(이하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자신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甲은 당시 乙에게 시설비 및 기타 비용(즉,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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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영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요즈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당사자들의 편익에 부합하도록 실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식인 소송에 의한 해결은 여전히 보편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법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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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봉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1995년 초 B와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임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B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B는 1995년 11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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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떼일 수 있다 주택을 임차하거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 보통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다 앞서는 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는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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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내연남 A에게 2억을 빌려주고, A소유 아파트에 보증금 2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한다. 당시 A의 아파트는 이미 B가 근저당 2억원을, E가 1억원의 가압류집행을 한 상태. 이후 A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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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2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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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덕찬 | 법무사

경남회

Q. 동생이 제가 빌려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하려는데, 임차권을 제 명의로 할 수 있나요? 동생에게 2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친동생이므로 나중에 얼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동생은 빌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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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2.  권리금을 지급한 후 권리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특약요구로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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