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614**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 대항력 등 형식적 외관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이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임차인을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임대차 계약 체결의 당사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할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체결하여야 적법한 간접점유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1다614** 판결) 판례 해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차임증감청구권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본격적인 봄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임대차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전세보증금채권의 양수와 양수인의 권리(부동산법률상식249)
티에스 법률사무소
월세 없이 전세금이 있고,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는 용익권을 전세권이라고 한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월세는 없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둔 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 따라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수선이 필요한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통지의무의 중요성(부동산법률상식229)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임대차계약기간의 판단(부동산법률상식198)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기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차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도 중요하다. 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부동산법률상식180)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물소유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다만, 임차권의 소멸 원인이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였다면 임차인에게 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임차인은 전차인이 미지급한 관리비채무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은 전차인이 지급하지 못한 관리비를 전차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914) 임차인은 전차인의 미지급 관리비를 전차인과 함께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최근 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월세에 대한 지연손해약정과 소멸시효(부동산법률상식 42)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세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 또는 월 3%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물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중개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 및 거부의 시기(부동산법률상식41)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다가구 주택(부동산법률상식 40)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룸을 임차하였고, 개인사정으로 계약완료 전에 원룸을 비우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계약 만료에 즈음하여 임차인은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다(종료전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종료통보 도달). 그럼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다가구 주택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와 배당순위(부동산법률상식39)
티에스 법률사무소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면 그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여려 명이 있을 경우 확정일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상임법상의 계약갱신과 갱신기간(부동산법률상식38)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임대차 최장 존속기간을 정한 민법 제65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법무법인 지평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은 ‘계약의 자유’ 침해 법규정 ‘위헌’ 판결… 권리 구제 계기 시사점 커 민법은 석조, 석회조 등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 등을 목적으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임대차(부동산법률상식35)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전세권, 전세 그리고 반전세(부동산법률상식32)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세권’과 ‘전세’는 다르다. 월세 없이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리면 보통 ‘전세’를 얻었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전세권’은 전세권계약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윤지상
| 채권적 전세’라도, 단독 주택을 빌리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건물과... 상가임대차와 월세지급의무 및 부당이득(부동산법률상식31)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나와 버리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임차기간 중 발생한 장소적 이익은 누구의 것?
법무법인 세창
얼마 전에 약국을 하는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하소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지인은 군 지역에 소재한 병원 맞은 편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 약국을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찾아 오는 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김향훈
| 상당히 음미해볼 만한 이야기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