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수선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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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갱신해오던 임차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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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채무자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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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권리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4. 9. 24.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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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나와 버리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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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얼마 전에 약국을 하는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하소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지인은 군 지역에 소재한 병원 맞은 편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 약국을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찾아 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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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훈 | 상당히 음미해볼 만한 이야기군요.
조주영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요즈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당사자들의 편익에 부합하도록 실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식인 소송에 의한 해결은 여전히 보편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법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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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떼일 수 있다 주택을 임차하거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 보통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다 앞서는 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는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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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울산회

단독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 50만 원에 임차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금년 여름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천장 부분에 빗물이 스며들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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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권 | 법무사

광주전남회

저는 갑에게 제 소유 주택 1칸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0만원으로 임대했습니다. 갑은 3개월까지는 월세를 주다가 이후는 곧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3개월째 연체를 했고, 지금은 어디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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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덕찬 | 법무사

경남회

Q. 동생이 제가 빌려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하려는데, 임차권을 제 명의로 할 수 있나요? 동생에게 2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친동생이므로 나중에 얼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동생은 빌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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