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 법무사

대전

현행 부동산매매시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듯이 전·월세 계약사항도 30일 안에 신고하고(전·월세 신고제), 갱신계약시 임대료는 종전의 5%를 넘지 못하고(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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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12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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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얼마 전에 약국을 하는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하소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지인은 군 지역에 소재한 병원 맞은 편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 약국을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찾아 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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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훈 | 상당히 음미해볼 만한 이야기군요.
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7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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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2005년경부터 乙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지상 건물의 1층(이하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자신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甲은 당시 乙에게 시설비 및 기타 비용(즉,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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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울산회

단독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 50만 원에 임차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금년 여름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천장 부분에 빗물이 스며들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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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권 | 법무사

광주전남회

저는 갑에게 제 소유 주택 1칸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0만원으로 임대했습니다. 갑은 3개월까지는 월세를 주다가 이후는 곧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3개월째 연체를 했고, 지금은 어디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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