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동 허가서 현 노동법에서는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에서는 노동 허가의 연장을 1회, 최대 2년만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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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 달러(약 44조4천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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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세계적으로는 IS와 관련된 테러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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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2005년경부터 乙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지상 건물의 1층(이하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자신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甲은 당시 乙에게 시설비 및 기타 비용(즉,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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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베트남 법령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와의 관계 외에는 상가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력이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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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법률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http://blog.naver.com/toinfinity6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질문 : 제가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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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권 | 법무사

광주전남회

저는 갑에게 제 소유 주택 1칸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0만원으로 임대했습니다. 갑은 3개월까지는 월세를 주다가 이후는 곧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3개월째 연체를 했고, 지금은 어디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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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경 | 법무사

법무사 조재경 사무소

Q. 농지 임차인이 임대 종료 후에도 관상수의 수거 및 토지 인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지 1,000평을 상속받았으나 사정상 자경할 수 없어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고 임차인은 그 농지에 주목과 소나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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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주변에서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던 중 살고 있는 집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정말 불안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주인으로서는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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