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세계적으로는 IS와 관련된 테러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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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10일,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투자, 상품, 서비스 등 17개 분야와 관련한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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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하 ‘본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건 지침은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두 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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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는 근로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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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신매매(人身賣買), 말 그대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사라졌다. 아주 가끔 성 착취 목적의 이주여성에 관한 인신매매 뉴스나 장기매매를 이유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도시괴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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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 베트남 신(新) 노동법 중 임금인상, 파업,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신 노동법 중 외국 투자자 또는 근로자로써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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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어려운 경제상황과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임금 인상으로 베트남에서의 사업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으나 아직도 베트남 설(Tết)연휴 이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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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 오늘(5월 1일)은 노동절이다. 현행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법률)에 의한 이름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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