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란 이름아래.. '사이버 명예훼손 죄'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 현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공화국이라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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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요즘 한창 인기를 끄는 앱이 바로 ‘요기요’이다. 배달음식을 중개하는 앱인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만 입력하면 주문 가능한 배달음식점이 열거된다. 이용자는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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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인터넷하면 떠오르는 단어이자 웹서핑에 필수적인 월드와이드웹(WWW, wordl wide web)이 3월 12일, 25번째 생일을 맞았다. 월드와이드웹은 대규모 정보를 쉽게 공유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12일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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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어떤 기자가 ‘잊혀질 권리’에 관한 기사를 올렸더니, 데스크로부터 어법에 맞게끔 ‘잊힐 권리’라고 고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용어야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이 권리에 대한 요구는 엄청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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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인터넷이 나오기 전, 해외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으려면 정보가 적힌 종이가 배편으로 우리 손에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해외로부터 책을 구매하려면 편지를 써서 구매 요청을 한 다음 역시 책이 비행기편으로 우리 손에 도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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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인간사에 있어서 폭력이란 피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폭력과의 투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 폭력이라는 마력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전통적 노력은 주로 주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시각에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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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얼마 전 고속도로 상에서 두 자동차 운전자 간에 사소한 시비로 감정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한 차가 1차선에 정차를 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들이 연쇄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운전자가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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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미성년자가 P2P를 통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한 경우, 그 부모들은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인터넷 망의 확산, P2P, 웹하드 등의 출현으로 불법저작물은 급속도로 펴져가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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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13만명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의 동의도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월 3,300원씩 모두 27억원을 뜯어간 일당이 적발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무료체험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뒤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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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에 첫 발령을 받아 사이버범죄수사를 더듬어 배워가던 시절. 사이버범죄수사에는 IP주소 추적이 첫 단추다. 인터넷에 명예훼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든, 사기거래를 한 사람이든 그가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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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3가지 (디지털)거짓말들 제프 행콕(JEFF HANCOCK) 그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부정직함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상의 검색가능성과 정보의 영구성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든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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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A 법무법인은 업무를 다각화하고 인터넷사용에 따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로 인터넷상에 손해배상사건, 이혼사건 등을 ‘주로 취급하는’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법률상담, 소장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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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인터넷 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호환마마가 아니고 정체불명의 해커들이다. 상점 문은 누구에게나 열어두어야 하니 점포 안 금고는 1급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핵심 관리자만 출입하게 하였지만 오션스 일레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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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2012년 한해 중요했던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 영역에서 중요했던 이슈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우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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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갑자기 컴퓨터에 요상한 홈페이지가 저절로 보여 웹브라우저를 닫아 보아도 갑절의 팝업창이 새로 생긴다. 어느덧 화면은 민망한 화면들로 가득 차고, 어린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어 컴퓨터를 들고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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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이 시대 최고의 법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 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진단한 저서가 출간되었다. 한국정보법학회가 창립 이래 16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인터넷, 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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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어떻게 인터넷이 정부를 바꾸어 놓을 것인가. 클레이 셔키 (Clay Shirky) 인터넷, 특히 오픈소스의 기술은 새로우면서도 집단지성의 놀라운 가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오픈소스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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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방송국에서 일하게 된 지도 인턴을 포함하면 벌써 1년이 지나갔다. 처음에는 케이블방송사업자(PP)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법적으로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방송가에서 10년 이상 잔뼈가 굵은 차장급 선배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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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지난달 23일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후로,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조만간 본인 확인 없이 게시판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한다.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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