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 글은 5월 26일 인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날 때까지 인권 관련 학자, 실무가, 운동가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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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서울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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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가사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여성의 출산경력이 미성년 당시 입은 강간 피해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혼인 당시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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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공판검사는 복대리다 -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   1. 천하무적 복대리 항변 민사재판에서 천하무적의 항변이 있다. 바로 ‘복대리의 항변’이다.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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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훈 | ㅎㅎ 감사합니다.
avatar | 신범수 | 제목 자체가 촌철살인입니다^^ 저도 백퍼 동감입니다.
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본사진 출처_https://www.flickr.com/photos/mlazarevski/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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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 http://shlaw.kr/220063467518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골프채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순전히 제 불찰이지만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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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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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건희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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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1년, 두 명의 태국 여성이 친구의 소개로 태국에서 만난 한국 남성 A에게서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사지숍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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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성혜(가명)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입니다. 김성혜의 아버지는 1910년에, 김성혜의 어머니는 1924년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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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였다.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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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지난 5월28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개최되었다. 미국 국가후견네트워크(NGN)가 국제후견네크워크(IGN)와 제휴해 주최하고, 미국의 후견관계 재단과 단체들이 후원하였다. 세계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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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오는 7월 29일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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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안방에서 긴급체포되다 2008년 7월 2일, 광우병 의심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62일째 되던 날,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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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최근 나는 ‘우리 민족 가운데 흘러온 비난의 문화를 끊어내고 막말을 퇴치하는 한민족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패치 코리아(PATCH KOREA) 관계자를 만났다. PATCH의 P는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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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주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상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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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UN의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CRPD)"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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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왜 국회인가?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은 종종 간과된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 이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국내적으로 인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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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 판사

서울고등법원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어도 화해는 요원한 것 같다. 전국의 법정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간한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위원회가 진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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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법무부에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타에서 개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의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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