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구 |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너무 억울해요. 오로지 희생만 하면서 30여년을 같이 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라고 울먹이는 아주머니에게 아저씨는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만 한다. 아주머니는 남편이 이미 이혼소송을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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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형제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실현하는 방법 면접교섭권 확대로 약탈적 이혼 방지해야 1. 문제의 제기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1가사부(정승원 부장판사)는 이혼한 부모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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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면접교섭권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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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갑(甲) 변호사는 A를 대리하여 A의 배우자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장 접수 후 A는 B와의 재결합을 원하여 첫 기일 전에 이혼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A와 B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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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교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세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A는 전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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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목이 너무 딱딱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예를 제시해본다. 홍대감씨는 김부인씨와 결혼하여 홍길동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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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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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는 이와 관련된 이혼상담이 넘쳐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가지각색이다. 이혼절차에서 피고측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주장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것이다.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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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사해행위취소 판결 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가합3938 판결 2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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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지난해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5만1315건(45.5%)으로 경제적인 문제(12.4%), 배우자의 부정(8.2%), 가족 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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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혼인이 계약이라고?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다만, 혼인이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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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 갑이 아내 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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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권 | 법무사

광주전남회

저는 3년 전에 남편의 심한 의처증과 폭행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이후 서로 재혼해서 전 남편은 인천에서, 저는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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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내 딸 서영이’에서의 서영은 이혼을 해도 크게 누추하지 않다. 변호사라는 번듯한 직업에 좋은 친구가 있으며, 심지어 전 남편마저 서영에게 구애를 하고 있으니까. ‘내 딸 서영이’에서의 이혼은 명목상의 이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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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삶이 곧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혼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중대한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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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우리나라 부부의 배우자 만족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배우자 만족 비율은 1998년 58.8%에서 2012년 65.6%로 증가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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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이혼이라는 것은 가장 슬픈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혼이 좋다고 할 사람은 없다. 이혼은 궁여지책이다. 오죽하면 이혼을 결심하게 될까. 이혼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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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적반하장도 유분수?   B씨는 최근 별거중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3년 전부터 만남을 가져온 A씨와 새 출발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이혼소송까지 하냐는 주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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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가. A남(男)과 B녀(女)는 부부이고, C남과 D녀도 부부이다. A남과 D녀가 장기간 불륜관계를 가지며 수 차 간통을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C남은 ① A남과 자신의 처인 D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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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그나마 얼마 남지않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면 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는 매우 속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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