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사실혼 전력을 속이고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 교제를 시작하여 2012년 12월 헤어졌다가 다시 2013년 5월 다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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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5월 19일 업무개시, 지난 10일 개소식 가정법원 설치 전이라도 ‘가정지원’ 형식을 갖춰 민원인 혼란 막아야 서울 서초동에 사무소를 둔 A변호사는 최근 이혼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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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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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공정한 재판'은 '적정한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소송법의 원칙 가사소송법상 '직권주의'와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한계는 지켜야..   최근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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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갑(甲) 변호사는 A를 대리하여 A의 배우자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장 접수 후 A는 B와의 재결합을 원하여 첫 기일 전에 이혼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A와 B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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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내 딸 서영이’에서의 서영은 이혼을 해도 크게 누추하지 않다. 변호사라는 번듯한 직업에 좋은 친구가 있으며, 심지어 전 남편마저 서영에게 구애를 하고 있으니까. ‘내 딸 서영이’에서의 이혼은 명목상의 이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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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적반하장도 유분수?   B씨는 최근 별거중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3년 전부터 만남을 가져온 A씨와 새 출발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이혼소송까지 하냐는 주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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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그나마 얼마 남지않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면 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는 매우 속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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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다. 명절은 연휴라는 것,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런데, 추석이나 설 등 명절 때가 되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절은 이혼과 무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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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폭행이나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충분히 주었는데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소장을 들고 온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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