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1990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심판은 모두 다섯 번 있었는데 2008년에 행해진 네 번째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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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세상은 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산업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노령화현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법을 통하여 바라본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다. 본인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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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김동진 | 이기사 아주 편파적이군요..지금 조선시대??출가외인은 당연한건대..무슨 이상한말하...
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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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의 혼외 이성문제,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부천에 살고 있는 이종복씨(가명, 41세, 남)와 정미혜씨(가명, 36세, 여)는 혼인 10년차다. 남편 이씨와 부인 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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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배경민, 정루나와 이혼해도 정루비와 혼인하기는 어려워 3일 종영을 앞둔 KBS 2TV 일일드라마 '루비반지'(극본 황순영ㆍ연출 정산)에서 배경민(김석훈 분)이 정루나(이소연 분)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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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지난해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5만1315건(45.5%)으로 경제적인 문제(12.4%), 배우자의 부정(8.2%), 가족 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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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법률신문사

'2012년 사법연감' 분석 2007년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재정신청 사건 100건 중 1건이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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