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국 |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혼도 갈등해결의 방법이지만, 필자는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재판을 진행할 때 이런 안내를 한다.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지만, 이혼 후에 자녀가 더욱 힘들어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재산분할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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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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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신 | 판사

서울가정법원

"우리의 연애는 이렇게 끝이 났다." 우연히 본 광고영상에서 신혼부부의 결혼식 장면 직후 이어진 문구이다. 가사재판연수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자녀가 태어난 이후 부부사이의 만족도는 최하가 된다"고 강의하셨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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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신 | 판사

서울가정법원

가정법원에 오시는 분들은 슬프게도, 비밀이 많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에게.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사건에 반드시 제출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이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보면서 '이 아이는 우리 첫째랑 같은 학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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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조선일보에, "남은 인생의 행복, 황혼 재혼"라는 기사가 실렸다(http://news.chosun.com/…/htm…/2014/12/16/2014121603778.html…). 황혼이혼과 황혼재혼에 관한 좋은 기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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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평석대상 : 서울가정법원 2014. 11. 24. 2014 느단4871 심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인 ‘이(李)’로, 본을 ‘합천(陜川)’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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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이혼경력 있는 유명 라디오 여성 DJ가 한 말이 있다 “지금도 전 배우자를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 깬다.” 이혼은 불행했던 결혼만큼 이후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지난 지방단체장선거는 교육감 선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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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범죄행위 소명되면 혼인 기록 남지 않아   혼인신고를 한 후 단기간에 헤어지는 남녀는 이혼보다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선호한다.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말을 듣기 억울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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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예비 납세자 양육책임’ 국가 등 공적영역이 분담해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비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그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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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유부녀인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혼인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41세, 여)의 언니 C(44세, 여)는 남편과 법률상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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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보다 아내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라는 사실이다. 결혼적령기가 지나 결혼이 늦은 남성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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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수원지방법원, 가사과 신설하고 영통에 가정별관 설치 이전 2014. 5. 19.부터 업무 개시 수원지방법원은 종전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및 민사신청과에 분산되어 있던 가사․소년재판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가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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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세상은 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산업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노령화현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법을 통하여 바라본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다. 본인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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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김동진 | 이기사 아주 편파적이군요..지금 조선시대??출가외인은 당연한건대..무슨 이상한말하...
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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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명절' 자체가 아니라 '명절을 통하여 드러나는 배우자의 태도'가 이혼의 원인   설이나 추석을 전후하여 명절이 이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명절을 전후하여 이혼소송 접수가 늘고, 협의이혼 신청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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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부부의 혼외 이성문제,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부천에 살고 있는 이종복씨(가명, 41세, 남)와 정미혜씨(가명, 36세, 여)는 혼인 10년차다. 남편 이씨와 부인 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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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공정한 재판'은 '적정한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소송법의 원칙 가사소송법상 '직권주의'와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한계는 지켜야..   최근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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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총리와 나' 이범수와 윤아 ‘계약결혼’ 법적 문제는?   KBS 2TV 월화드라마 ‘총리와 나’(극본 김은희, 윤은경, 연출 이소연)에서 권율(이범수 분)과 남다정(윤아 분)이 계약결혼을 한 것을 변우철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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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배경민, 정루나와 이혼해도 정루비와 혼인하기는 어려워 3일 종영을 앞둔 KBS 2TV 일일드라마 '루비반지'(극본 황순영ㆍ연출 정산)에서 배경민(김석훈 분)이 정루나(이소연 분)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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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법무부는 2013. 11. 27.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근처 엘타워 라벤더홀에서 ‘친권 정지․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공청회를 개최한다. 2011년 이후 아동학대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서고, 부모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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