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장남의 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부모가 사망한 시점 이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했단 말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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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법상의 문제를 들어 판결대로의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 불능 판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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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윤지상 | 변호사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밑에서 3번째 문단에...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유부분과 대지권 등기 완비돼야 이행 완료 대지권 등기 불이행은 ‘손해’ 인정… 손해배상청구 검토해야 신축건물의 경우 공부정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정리 완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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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K는 동료법무사 L이 위증죄와 등기무효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그 사건을 맡아 전말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유병길’이라는 사람의 처가 남편을 대리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3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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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을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을 소유의 토지를 갑의 딸 병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를 정에게 다시 전매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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