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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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 및 인가 받기 전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확약서상의 의무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그대로 승계된다(부산지방법원 2018나587** 판결). 판례 해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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