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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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수익)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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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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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를 통한 배타적 점유 외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546**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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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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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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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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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614**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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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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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2009다395**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자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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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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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경우 수급인 소유에 해당하고 그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80다10**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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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할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체결하여야 적법한 간접점유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1다614**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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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적법한 점유이다. 즉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 혹은 수익하거나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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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등에 의하면,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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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유치권자의 점유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소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는 듯하다.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앞에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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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부는 뜨거운 감자이고 최근에는 유치권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안에서도 역시 낭패를 볼 수 있었으나 공사계약서 등을 신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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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물건이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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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유치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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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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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6.17. 자 2008마459 결정). 현황조사서에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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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나54682). 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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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A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甲이 A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할 당시 위 부동산에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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