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물건이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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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유치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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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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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6.17. 자 2008마459 결정). 현황조사서에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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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나54682). 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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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A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甲이 A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할 당시 위 부동산에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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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업체 A가 건물주 B로부터 B의 건물을 증개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A가 B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증개축공사를 하던 중 B의 채권자가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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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당사는 甲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2. 8.경부터 A점포(당사가 시공한 건물이 아님)를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점포에 관해서는 甲사가 2012. 5.경 이미 乙사에 대한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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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대법원, ‘부동산 상사유치권 성립한다’ 판시 단 광범위 인정시 매수인 또는 근저당권자 ‘손해’ 우려 유치권은 다른 권리를 제치고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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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하수급인도 유치권 주장 가능하나 건물 강제 침탈 취득은 유치권 성립 ‘불가’ 얼마 전 한 전문건설업체와 사건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소송에 관여한 업체를 설명하면서 “그 업체는 하수급인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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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저당권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의 상사유치권 설립의 경우 경매절차시 부동산 취득 매수인은 상사유치권으로 대항 불가 “이 건물은 ○○○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길을 가다 빈 건물 앞에 걸린 플래카드에 이런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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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룡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자 아파트나 공장, 빌딩 등 건물을 건축하다가 중단되면서 공사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그런데, 유치권은 민법상 엄연한 물권의 하나이지만, 정작 권리실행에 관한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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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로서는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락자가 경매대금을 납부하면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을 받게 되지만,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락자는 경매대금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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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부동산경매에 나서는 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그리고 유치권자의 채권을 떠안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다. 사실 경매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완전히 이해한다면, 재테크수단으로 부동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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