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악의적인 유책배우자, 파탄주의 도입해도 이혼하기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3므 568 판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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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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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는 이와 관련된 이혼상담이 넘쳐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가지각색이다. 이혼절차에서 피고측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주장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것이다.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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