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127** 판결) 판례 해설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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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최진녕 변호사 1. 헌법재판소가 지난 목요일, 간통죄에 대해서 “국가는 개인의 결혼생활이나 애정사에 개입할 수 없다. 불륜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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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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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공정한 재판'은 '적정한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소송법의 원칙 가사소송법상 '직권주의'와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한계는 지켜야..   최근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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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http://blog.naver.com/toinfinity6 LH공사의 사업 포기시 주민대표회의 임원의 보수청구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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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 갑이 아내 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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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주변에서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던 중 살고 있는 집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정말 불안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주인으로서는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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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폭행이나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충분히 주었는데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소장을 들고 온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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