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 내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대부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적시되어 있고,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손해배상기준으로 계약금을 적시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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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ty와 liquidated damages] 1. penalty=위약금 penalty는 흔히 알고 있는 "벌칙"이라는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위약금"이라는 의미가 있다. 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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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휴가 때 제주도로 여행가기로 하고 필요한 예약(호탤, 렌터카, 펜션)을 다 마쳤다. 그랬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부득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예약을 전부 취소하고 사전에 정해진 위약금(전체 계약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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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B씨는 상가 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수분양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가 분양계약에 따르면, (1) A사는 상가유치, 상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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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가맹사업법”)이 2013. 8. 13.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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