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제기한 가액배상 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소극)(대법원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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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대법원 73다20**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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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또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경우 중복 제소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를 당할 수 있다. 즉 대위소송 요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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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의사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결국, 수익자(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는 채무자(매도인)로 복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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