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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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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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을 임차하고, 이사(인도)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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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경매로 A주택을 낙찰 받았다. 기존에 A주택을 임차했던 임차인 을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근저당권자에 의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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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무자이자 주택소유자인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던 채권자 갑이, 을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 직전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까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권이 채권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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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위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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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11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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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희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A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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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법률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http://blog.naver.com/toinfinity6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질문 : 제가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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