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 외국변호사

러시아 로펌 ALRUD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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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술유출이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현 직원 또는 전 직원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컨대 2014년 4월, LG전자의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7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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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관련 외국환의 지정된 환율(관리형 변동환율제에 따른 시장환율을 의미함)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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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상해 사무소)

2013년 9월 18일, 중국 정부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총체적 방안」(이하 ‘총체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해 자유무역시범지역(이하 ‘자유무역구’)은 올해 8월 22일에 국무원으로부터 설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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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숙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 또는 “투자청”)은 2013년 4월 13일 자본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규정(BKPM Regulation No. 5 of 2013 r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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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베트남 법령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와의 관계 외에는 상가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력이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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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베트남에 진출하는 유통업체들은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양질의 건물을 장기간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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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국영기업의 캐나다 기업, 특히 에너지자원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캐나다 내의 정치적 논란이 커진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2012. 12. 7. 국영기업 투자 정책 및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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