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차용금으로 주금 납입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 판결) 판례해설 간혹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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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실질적으로 사업장 재산이 피해자 단독소유임에도 익명조합관계 영업자 지위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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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요설비의 교체 및 보수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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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에 관한 인적, 물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우리보다 앞서 2000년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던 일본은 성년후견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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