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보상신청을 한 토지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급자 지시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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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협 | 변호사

- 로젠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1. 글 머리에 근자에 정치권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추세와 맞물려 기업인의 기업 활동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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