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적정 대출한도를 검토하지 않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승인해주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 판결) 판례해설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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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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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 자금 차용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기보증채무와 별도의 새로운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대법원 2004도8** 판결) 판례해설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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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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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회사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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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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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이자금 제때 불입 및 원금 상환 등의 사정은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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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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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 한 것에 불과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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