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악의적인 유책배우자, 파탄주의 도입해도 이혼하기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3므 568 판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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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이혼 자체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도 함께 다투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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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2011년 혼인한 X(남)와 Y(여)는 4살된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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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양에 관한 협정을 한 경우 법원(지방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협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A남과 B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A남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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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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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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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문제   가. 지난 2015. 6. 26.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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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최근 법률체계상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중 민법의 친족편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개정되었다. 그만큼 종전 민법 중 친족편의 규정이 실제 사회관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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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최근에는 실무운용과 입법 등에서 가사소송(특히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전 이혼소송 실무를 보면 부모의 이혼에 부수되어 처리해야 되는 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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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종전 이혼소송 실무상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자를 지정해 왔다.  또한, 강학상 및 실무상 친권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개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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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소송이나 가족법적 쟁점이 있는 민사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면서 평소 들었던 의문점 중 ‘친권’의 본질에 관하여 시험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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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법이란   ‘가족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포함하여 친족상속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속법의 재산법적인 성격 때문에 민법 제4편 친족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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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2년 이하 징역, 아동학대죄 5년 이하 징역 간통죄로 처벌받을 위험은 출생신고 미루는 정당한 사유 될 수 없어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자>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조연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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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소요되는 사건도 25% 이상 취하 또는 각하 비율도 높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1년 5개월이 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등을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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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의 특수성과 법치주의와 조화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상 이혼’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제도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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