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석천 | 판사

성남지원 부장판사

춘향은 억울하게 옥살이하며 목에 칼을 걸고 있었다. 칼은 원래 유목민들이 두껍고 긴 널빤지의 한끝에 구멍을 뚫어 죄인의 목을 끼웠던 형벌 도구였다. 초원에 감옥을 지을 수 없으니 칼을 씌웠던 것이다. 광활한 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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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의 큰원칙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다. 당연하고 대의명분에 맞는듯한 이 원칙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사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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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에 비례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찍기가 점점 에스컬레이트화되고 있다. 법정형 상향조정과 양형기준 강화에 더해 전자발찌부착, 신상공개 확대, 화학적 거세 등등 더 이상 나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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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번에는 양형의 어려움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오늘 뉴스를 보니 모 백화점 소유주가 국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는 소식이 있고, 이에 대해 재벌에게 벌금 1,000만원이 처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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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교도소에 갓 들어온 신참이 물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죄를 범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고참이 대답한다. “이 안의 재소자들은 모두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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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위원회는 6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권자와 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정했다.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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