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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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 또는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한 자수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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