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13만명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의 동의도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월 3,300원씩 모두 27억원을 뜯어간 일당이 적발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무료체험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뒤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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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 6. 17.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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