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억 | 변호사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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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주의가 요구되는 11가지의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유형을 공개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9. 12.자 보도자료 참고). 그런데 약관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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