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아파트 분쟁＇ 분야의 글들입니다.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범위는 단순히 항목상 공용부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의 공공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까지이다(대법원 2004다35** 판결). 판례해설 이전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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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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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는 없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3** 판결) 판례 해설 동대표 해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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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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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절차 진행을 위한 해임투표 방식으로 방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 판결). 판례해설 아파트의 경우 특히나 투표율이 저조하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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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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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회장 해임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뿐 동대표 해임 절차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4**). 판례해설 아파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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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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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피선거권 결격사유를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동대표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구비 미비에 대하여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후보자 취소를 한 것에 위법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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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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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삭제하여 게시할 경우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해임 절차는 무효이다(대전고등법원 2014나26** 판결). 판례해설 계속해서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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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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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이러한 다툼이 심화될 경우, 형사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며, 대상판결처럼 입대의가 부녀회를 해산하려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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