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대전
전통적인 우리의 주거 형태는 목조 초가가 대부분이었고, 부자나 일부 관리들은 기와집에서 살았다. 또, 집은 단층이 원칙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목조 2층 주택'이 들어섰다. 1932년에는 서울 충정로에 5층짜리 유림아
베트남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방법과 절차 및 공장 임차·임대 시 주의점
로투비(Law2B)
베트남의 한국 투자 1위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종의 베트남 투자 진출 시 현지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고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미 있는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입
베트남의 토지 사용권과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로투비(Law2B)
지난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 등의 소유권 증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사업
로투비(Law2B)
지난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국유재산이며,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
로투비(Law2B)
2015년 7월에 신 주택법이 발효되고 그 후 관련 시행령도 발효되면서, 특히 주택을 구매해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 주택법(56/2005/QH11)상에서는 외국인의
집합건물의 옥상누수와 방수공사(부동산법률상식133)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에 옥상누수가 발생하였다. 질문 1: 옥상누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가? 옥상은 1동의 건물의 상부로서 1동의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구조 및 이용상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 청산 전 조합원에 조합채무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회사는 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乙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약 7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부지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의 업체를 재선정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정도라면 다시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의 업체를 재선정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기존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정도라면 또 다시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A아파트 입주자
미분양 아파트의 조건부 할인 분양
법무법인 태평양
Q: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반공급, 특별공급 등으로 입주자를 전혀 선정하지 못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귀사는 동일
상가의 업종제한의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52)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에 대한 업종제한이 가능한가? 공익 등을 위하여 공법적인 측면에서 상가의 업종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 즉, 법규에 의하여 이미 설정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이용용도와 건폐율 내지 용적률 등이 제한될
[입주자대표회의]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을 경우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을 경우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최근 판례(2013나 3218 대구고등법원)가 있어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신 판례(울산지방법원 2013나
건설사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의 철회 가능 여부
법무법인 (유)태평양
Q: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인 A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제1차 창립총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그 이후 1년여 간 2차와 3차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집합건물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법무법인 지평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이익위해 사용되는 모두의 공간 이를 변경 또는 단독 사용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
도급인이 분양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법무법인 지평
하자소송으로 시행사가 지출한 손해배상원금은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청구 불가 아파트하자소송은 이제 웬만한 아파트라면 거의 다 제기하는 소송처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알
재건축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납부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의 아파트 배정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지평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평형 변경 가능하다 단 전조합원에 ‘평형 변경 의사’ 묻는 절차는 ‘필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수 개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골격을
사업자금 지원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보증계약상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되나?
법무법인 태평양
Q: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A주식회사가 체결한 아파트 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B가 A주식회사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