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아파트＇ 분야의 글들입니다.

국민주택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전통적인 우리의 주거 형태는 목조 초가가 대부분이었고, 부자나 일부 관리들은 기와집에서 살았다. 또, 집은 단층이 원칙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목조 2층 주택'이 들어섰다. 1932년에는 서울 충정로에 5층짜리 유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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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방법과 절차 및 공장 임차·임대 시 주의점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의 한국 투자 1위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종의 베트남 투자 진출 시 현지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고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미 있는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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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토지 사용권과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 등의 소유권 증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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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사업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국유재산이며,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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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2015년 7월에 신 주택법이 발효되고 그 후 관련 시행령도 발효되면서, 특히 주택을 구매해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 주택법(56/2005/QH11)상에서는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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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옥상누수와 방수공사(부동산법률상식13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에 옥상누수가 발생하였다. 질문 1: 옥상누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가? 옥상은 1동의 건물의 상부로서 1동의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구조 및 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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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 청산 전 조합원에 조합채무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

오서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회사는 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乙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약 7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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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의 업체를 재선정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정도라면 다시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의 업체를 재선정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기존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정도라면 또 다시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A아파트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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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의 조건부 할인 분양

최수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반공급, 특별공급 등으로 입주자를 전혀 선정하지 못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귀사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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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업종제한의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5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에 대한 업종제한이 가능한가? 공익 등을 위하여 공법적인 측면에서 상가의 업종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 즉, 법규에 의하여 이미 설정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이용용도와 건폐율 내지 용적률 등이 제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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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을 경우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을 경우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최근 판례(2013나 3218 대구고등법원)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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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신 판례(울산지방법원 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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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이동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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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 동의의 철회 가능 여부

연운희 | 변호사

법무법인 (유)태평양

Q: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인 A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제1차 창립총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그 이후 1년여 간 2차와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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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

이주헌 | 변호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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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이익위해 사용되는 모두의 공간 이를 변경 또는 단독 사용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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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분양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하자소송으로 시행사가 지출한 손해배상원금은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청구 불가 아파트하자소송은 이제 웬만한 아파트라면 거의 다 제기하는 소송처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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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제10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11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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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납부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의 아파트 배정할 수 있는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평형 변경 가능하다 단 전조합원에 ‘평형 변경 의사’ 묻는 절차는 ‘필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수 개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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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지원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보증계약상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되나?

황재홍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A주식회사가 체결한 아파트 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B가 A주식회사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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