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과 지방세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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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신탁계약 체결돼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권한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채권회수 과정에서 특약 없으면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입장 고려할 필요 없다 신탁(信託)은 신뢰를 기초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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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동일인 소유’의 의미
오정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두 필지의 토지(A, B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乙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해 A토지를 乙에게 신탁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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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탁등기에 있어 수탁자 단독신청주의로 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최돈호
| 법무사
< 개정법률안의 요지와 필자의 의견 > (1) 정부가 2012. 8. 20.자로 제출한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225)중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를 인정하여 ; 「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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