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신탁＇ 분야의 글들입니다.

부동산신탁과 지방세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

Re (0)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1. 개 요 가. 법령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Re (0)

최진숙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사업부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의 경우 사업부지를 부동산신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Re (0)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신탁재산 강제집행.경매.국세 등 체납처분 불가 체납세금 징수위해 신탁재산 압류는 ‘당연무효’ 판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신탁이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Re (0)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채권회수 과정에서 특약 없으면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입장 고려할 필요 없다 신탁(信託)은 신뢰를 기초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

Re (0)

오정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두 필지의 토지(A, B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乙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해 A토지를 乙에게 신탁하였고, 그

Re (0)

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목이 너무 딱딱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예를 제시해본다. 홍대감씨는 김부인씨와 결혼하여 홍길동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R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