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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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1. 개 요 가. 법령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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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숙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사업부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의 경우 사업부지를 부동산신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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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신탁재산 강제집행.경매.국세 등 체납처분 불가 체납세금 징수위해 신탁재산 압류는 ‘당연무효’ 판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신탁이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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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채권회수 과정에서 특약 없으면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입장 고려할 필요 없다 신탁(信託)은 신뢰를 기초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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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두 필지의 토지(A, B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乙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해 A토지를 乙에게 신탁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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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목이 너무 딱딱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예를 제시해본다. 홍대감씨는 김부인씨와 결혼하여 홍길동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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