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사유치권의 기본적 성립요건을 적시하면,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적법 점유 ②채권과 물건의 견련성 ③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가 된다. 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치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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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65조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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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0다18968 판결 등). 중개의 완성이란 대체로 ‘거래의 성사’ 내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체결의 완료’를 전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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