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65조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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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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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0다18968 판결 등). 중개의 완성이란 대체로 ‘거래의 성사’ 내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체결의 완료’를 전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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