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2015년 양의 해가 힘차게 밝았다. 2015년에는 투자 감소와 불황 때문에 장기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는 IT 업계가 활력 있게 다시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IT법과 관련하여 작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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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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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용정보 유출이다.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가장 민감한 정보가 어이없게도 한명에 의해 대출업자 등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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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해커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검찰청 수사관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제금융사기단의 범행에 이용된 것 같으니 피싱사이트에 이를 신고하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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